죽창가1 바로 그래서 부르는 "죽창가"! 얼마 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도 소멸되었다거나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 등의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인 역사관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 외무성이나 일본 최고 재판소 견해에도 반하며 우리나라 친일인사나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들여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느니, (소를 인용할 경우) '대일관계·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느니 하여 재판부의 판결이 법조문에 근거한 객관적·양심적 행위가 아니라 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 충격과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2021.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