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ORDER

1952년 창간된 미국의 잡지 『MAD』, 1941년 4월 표지

앞의 책『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독재자를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항목을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언행은 이 네 가지 테스트 항목에 모두 양성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첫째 민주주의 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의 박약을 꼽았다. 그는 선거운동 내내 힐러리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과 이미 사망한 사람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힐러리가 이번 선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외쳤다. 그리고 자신이 패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대답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항목은 상대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이다. 전제적인 정치인은 경쟁자를 범죄자, 파괴분자, 매국노, 혹은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삶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비난한다. 그는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으며 이슬람인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경쟁자로서 힐러리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는 힐러리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세 번째 기준은 폭력에 대한 조장과 용인이다. 정당의 폭력 행사는 종종 민주주의 붕괴의 전조가 된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자들의 폭력을 용인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이를 조장하기까지 했다. 

"토마토를 던지는 사람을 보거든 두들겨 패주세요. 그럴 거죠? 농담이 아닙니다. 때려눕히세요. 소송비용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약속합니다."(아이오와, 2016년 2월1일)

네 번째 항목은 경쟁자와 비판자의 시민권을 억압하려는 시도다. 오늘날 독재자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독재자는 야당과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권력을 이용하여 처벌한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후 힐러리는 곧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처벌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써낸 편파적이고 끔찍하고, 거짓된 기사에 대해 거액을 받아낼 겁니다. (···) <뉴욕타임스>가 모욕으로 가득한 교묘한 기사를 쓸 때 혹은 <워싱턴포스트>가 그럴 때 (···) 언제든 그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상『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발췌 정리)

마치 우리 사회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그 리트머스 테스트 용지를 우리 사회에 적시면  더 진한 양성반응으로 이렇게 뜨지 않을까?
"This country may(must) be totally out of order."

*추가 : "Under Yoon, South Korea Defamation Cases Against Media Rise."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방송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현 우리 정권과 여당이 집권 18개월 동안 보도 관련하여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전 정권의 4 -5년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