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선택

*MLB 워싱턴 내셔널스의 홈구장 내셔널스 파크에 있는 대통령 얼굴 모형.
 미국 사우스다코타의 러슈모어 산에 새겨진 조각을 희화화 한 것이다.

우여곡절 파란만장 끝에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식을 했다.
(앞선 글 참조 : https://jangdolbange.tistory.com/2091 )

남의 나라 대통령이야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랴싶지만, 미국은
남북한 문제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새 대통령에, 그것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으니 앞선 정권과 다른 정책을 제시하여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 정권의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에 대한 정책과 접근 방식 전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
"정권마다 고통을 받아온 어려운 문제"가 "그동안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과 정부에 강한 불만이 있고 그에 관해 뭔가 조처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 나라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슨 '조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일까? 
그게 무엇이건 "그 나라 정부에게만 해당되고 국민에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이 가능할까?

바이든은 취임식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다시 세계에 관여하겠다"고 했다.
대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외 정책에 관해서 미국의 권력은 소속 정당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명확한 것 같다.
지난 정권 핵심 인사들의 몇몇 발언만 살펴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강력한 힘의 그림자가 협상 테이블에 드리워지지 않는다면 협상이란 용어는 그저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레이건 정부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슐츠였다. 
1991년 "이제 때려잡아야 할 악마가 몇 남지 않았다. 다음은 카스트로와 김일성의 차례다"라고 한 
미군 합참의장 콜린 파웰의 발언도 있다.

미국과 이라크 충돌이 벌어지던 기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라크가 미국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미국(희망하건대 미국의 모든 동맹국)이 우리가 선택한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대처할 일방적 권한을 가질 것임을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영희 교수의 글에 따르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1980년까지 35년 사이에, 미국 군부가 전세계에 핵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 · 구상 · 협박 또는 준비한 일이 26회나 있었다. 그중 한반도를 핵폭탄 사용의 목표로 정해졌던 것이
5회나 되며, 한 나라에 대해서 5회는 유일한 기록이라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지부동의 외부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남북한의 신뢰 구축이 유일하겠다.